그동안 우리는 ‘유모차(乳母車)’라는 말을 생각 없이 썼다. 아이가 타는 차니까 ‘유아차’(乳兒車)라고 했다면 아빠들이 더 많이 육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까? ‘저출산(低出産)’도 그렇다. ‘낳을 산(産)’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프레임이 아닌가? ‘저출생(低出生)’이라 할 때 더 나은 출생환경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있어서 2015년 1만 6651건에서 2019년 3만 8380건으로 늘었다. 2020년 비영리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7개국 아동학대 신고비율은 코로나19 이후 평균 19% 증가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는 것은 분리불안이 아니라 아빠·엄마의 폭력에 겁먹어서란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가 나올까? 정인이 사건으로 회자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4년 14명, 2016년 36명과 2017년 38명, 2018년 잠시 낮아졌다가 2019년 42명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이다. 설사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생명들이 겪어야 하는 피의 호소(창 4:10)는 끔찍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일주일이 안 되어 특별법을 뚝딱 만들었다.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있는 법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따름이다.
사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시민들은 뜨악했다. 대통령은 명백한 아동학대를 ‘입양 아동 사후관리’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웠다. 사건은 연이어 터졌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인대통령의 발언은 기초사실조차 파악을 못한데서 나아가 공분을 일으킬 발언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통령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고 물으며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님, 자식은 환불·반품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로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입양가족이었다. 입양가족들에 대못을 박은 셈이었다. 가해자의 70~80%는 친부모다. 양부모나 계부모인 경우는 10% 미만이다.
이런 출생환경과 육아 환경 속에서 나타난 명가(名家)의 보도(寶刀)가 것이 입양권유다. 마치 출생률 하락으로 오는 노동인구충당을 위해 난민들까지 받아들이는 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조선족이나 베트남 청년들을 지방대학에 유학시키고 국적을 주자는 주장이다. 말이 통하는 조선족 청년들이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더 많은 중국에 마음을 두고 있어 한국에 올 마음이 없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베트남 청년들이라도 잡아두잔다. 우픈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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